與, 韓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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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27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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