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美재무부 부채한도 단기 영향 제한"

국금센터 "美재무부 부채한도 단기 영향 제한"

"트럼프 압박·재해 지원 필요성에 3월 의회 합의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재무부가 1월 중순에 부채한도에 도달해도 재정 운용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국금센터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의 현금잔고(TGA)가 이달 기준 6천316억 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무부가 부채한도에 도달한 2021년과 2023년 당시 TGA 최고치가 4천500억 달러였다고 부연했다. TGA는 미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예슬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미 재무부가 TGA에 더해 비상조치를 가동하면 추가로 4천820억 달러의 차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더하면 재무부의 긴급대응여력은 1조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조치 방법으로 ▲국채투자기금(G-FUND) 재투자 중단 ▲공무원퇴직·장애인연금·우체부퇴직기금 신규투자 중단 ▲외환안정기금 중단 등을 제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미 재무부가 부채한도에 도달하더라도 재무부의 비상조치 등으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시장에 따르면 비상대응 여력이 고갈되는 X-DATE는 오는 7월~8월로 예상된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다수 기관은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압박과 캘리포니아 재해 지원 필요성 등으로 3월 중 부채한도와 임시예산안에 우선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부채한도 유예 기간은 최소 18개월 이상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 책임연구원은 "입법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도와 관련한 우려가 재차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미국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정부부채는 GDP의 120%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등급 'AA' 국가들 중앙값의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속되는 정치적 합의 교착상태와 '벼랑 끝 전술'은 최근 몇 년간 재정문제에 대한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를 시사한다며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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