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IEEPA 근거한 트럼프 긴급 관세, 법적 논란 예상"

美 전문가들 "IEEPA 근거한 트럼프 긴급 관세, 법적 논란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 결정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법률 및 무역 전문가들은 IEEPA가 주로 경제와 금융 제재에 사용돼 왔으나, 관세 부과에 적용된 적이 없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갈 경우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IEEPA를 근거로 사용한 것은 수개월간의 조사와 공청회가 필요한 기존 무역법과 달리 IEEPA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IEEPA는 전쟁을 포함해 경제 및 금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조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관세 부과까지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EEPA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달러와 무역 불균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펜타닐 문제나 불법 이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멕시코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비상법을 근거로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이번 조치를 인정할 경우, 의회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IEEPA가 본래 관세 부과를 위한 법이 아닌 만큼, 법원이 이를 허용한다면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지난달 IEEPA의 관세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낮은 가격이지, 무의미한 세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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