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상호관세, 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포함 예고 예의주시"

崔대행 "美상호관세, 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포함 예고 예의주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신정부가 상호관세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FTA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 삼아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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