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은 내수활성화 정책…포기않고 추진"

박찬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은 내수활성화 정책…포기않고 추진"

"민생지원금보다 더 좋은 대안 있다면 조정할 수 있어"

"상속세 기본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내수진작만 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보였다"며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갈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법과 관련된 당의 입장도 정리했다.

그는 "현실에 맞춰서 기본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서 (공제금액이) 8억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5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려 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10억원 정도 공제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들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이어도 상당한 평가 금액이 나와 10억원 정도 공제액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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