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대책 곧 발표…與 요청 'DSR 완화' 방안 일단 제외

건설경기 대책 곧 발표…與 요청 'DSR 완화' 방안 일단 제외

정부, 조만간 '건설시장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조만간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건설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에 대한 DSR 완화 요청은 정치권에서 최근 나왔던 아이디어인 만큼 검토할 시간 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긴 물리적으로 이르다"고 전했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상한선인 40%를 넘길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자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과 차등을 주는 것은 허용한 상태다.

이에 더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시행사를 대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대출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하는 책임준공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 7만4천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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