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추경 원칙은 취약계층·경제 활력·산업 경쟁력 지원"

권성동 "추경 원칙은 취약계층·경제 활력·산업 경쟁력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 활력, 산업 경쟁력 확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며 "추경 3대 원칙 중 하나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경제 회복, 경제에 활력을 주는 예산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세 번째로 통상,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이 들어가는데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타깃을 좁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 본격화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을 예시로 들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추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추경이 의제로 오를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석으로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어 경제 활력에 대한 법안을 가급적 협의회에서 다루고 싶지만 의제 단 하나도 이견이 좁혀진 게 없다"며 "통상 실무진에서 합의가 되면 미세한 부분만 조정해 발표할 정도가 돼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시 의제를 좁히기 위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정협의회 의제로 거론되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빼면 반도체특별법은 남는 게 없다. 통과시키나 마나"라며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는 것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1인당 5천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고 권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세법, 세율, 회사법 규제, 노동법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상속세율 인하 이전이라도 민주당이 확대하겠다고 하는 공제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현행 5억원씩인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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