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관세정책, 일과성 조치 아냐"

산업연구원 "트럼프 관세정책, 일과성 조치 아냐"

"정부, 한미 양자 관계에만 치중…시야 넓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일과성 조치가 아닌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미국 내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도 한미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매개로 한 전체 무역관계 재편에 주목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배포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기반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 숨 가쁜 관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4월 1일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과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이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방안과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파장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며 "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며 "미국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파장에 노출된 국가도 우리 외에 중국의 우회수출이 늘고 있는 멕시코, 베트남과 인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폭 넓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적용하더라도 우리의 입지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도, 중국, EU에 대한 무역장벽이 우리보다 강할 경우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아세안(ASEAN)·유럽 등 여러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視界)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