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결정 불복할 방법 없다…尹 하야 옳은 방법 아냐"

권영세 "헌재 결정 불복할 방법 없다…尹 하야 옳은 방법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복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헌재 선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다고 제기하는 데 대해선,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할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하야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정책 행보 중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더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라며 얘기한 것 중 상속세는 더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부분이 의미 있다. 락앤락 사례처럼 상속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배우자 상속 같은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면세 기준을 높이자고 했는데 아예 100% 면세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보탤 것이 많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쇄신적인 정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책위의장이나 여의도연구원장을 채근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 주도권을 민주당보다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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