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자가도, 전세도 은행이 집주인…이런 구조 바꿔야"

국토장관 "자가도, 전세도 은행이 집주인…이런 구조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가를 보유하든 전세를 살든 은행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어려운 현실 구조를 바꾸려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박상우 장관은 "자가보유가 60%라지만 사실은 집주인이 은행일 가능성이 높고 전세도 대부분 은행이 집주인"이라면서 "자가를 가진 사람은 수도권 일부는 아니지만 가격 하락의 위험을, 전세를 사는 분들도 사실 월세를 사는 것과 같은데 전세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구조를 빨리 다른 구조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리츠를 통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단순히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동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에서는 100세대 이상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나와 집과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같이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런 토대가 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인 장기간 임대주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정부의 지원과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자율형, 일부 지원과 규제를 받는 준자율형, 전격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는 지원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김정재 의원이 이를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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