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대책 나온다는데 목소리 낮추는 국토부

지방 미분양 대책 나온다는데 목소리 낮추는 국토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주택공급 확대정책 기조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건설노동자 고용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1월 고용 감소폭이 16만9천명으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건설업계에서 주시하는 것은 미분양 해소 방안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호로다. 전월 대비 5천27호(7.7%) 늘어 6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호로 10년 내 최대였다.

주택분양 실적이 악화하고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 사업인허가를 마치더라도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미분양 해소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대책을 점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 의문을 자아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금융, 세제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도 건설경기 보완 방안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의 로우키(low key) 대응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공급확대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전임 원희룡 장관이 2023년 9월 공급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책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이 26%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미분양 주택도 동반 증가했다.

1년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은 7천684호(12.30%)가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1만623호(98%)가량이 늘었다.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년 넘게 공급확대를 외치던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 주택정책 실무 관계자는 "얼핏 보면 공급확대와 미분양 대책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극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공급부족,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 등 따로 가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두 갈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년간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서도 지방 공급을 늘리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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