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값 터무니없이 올라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

민주 "집값 터무니없이 올라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두고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한도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 공제 한도 5억원을 8억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면서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했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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