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 15조~20조 바람직…경기·재정건전성 고려한 규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조~20조원가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조원 추경 규모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모두 고려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은 시기·규모·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라며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로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올 한 해 국내총생산(GDP) 갭을 다 메꾸는 것만 고려하지 않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대규모 추경은 올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내년에 더 큰 규모의 추경이 없으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국은행 모델로 추산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7%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경을 2분기에 하면 20조원으로 0.2%P GDP 갭을 메울 수 있지만 3분기로 늦춰지면 30조원까지 간다"라며 "추경을 해야한다면 빨리 하라"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2.18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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