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규제서 지방 빼면 정책 신뢰에 문제…다른 정책 우선 고려"

김병환 "DSR 규제서 지방 빼면 정책 신뢰에 문제…다른 정책 우선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엔 전 부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얘길 들어 보면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이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DSR 제도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두 달 미뤘던 것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매의 경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채권금융회사들이 지연하지 못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증 규모도 늘리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 절차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 또 대주단에서 일부 괜찮은 사업장에 대해서 돈을 좀 넣어 줘야 하는 문제는 있다"며 "이에 대해선 금융위와 심각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