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출 대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환변동 특화보험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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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에 따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보험은 전년 대비 3조원가량 늘린 8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중소·중견 무역보험은 100조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소·중견 무역보험 보험·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천개사에는 90% 특별 할인한다.
중소기업 특례 지원은 과거 수출 실적 대신 미래 성장성을 심사하고, 기업당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2배 상향 조정한다.
지원 분야도 기존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에 원자재 수입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추가해 다양화한다.
환율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은 지난해 5조6천억원에서 3조원가량 더한 8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은 4조원으로 늘리며, 보증 한도는 2배 상향 조정한다.
환변동 보험은 3조원 규모로 2배 확대한다. 한도는 1.5배 늘이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준다.
또한,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고환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협력사의 무역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부는 5대 시중은행, 4대 지방은행, 3대 인터넷 은행의 협력 상품을 신설·확대해 무역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특별 출연을 통해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을 우대하는 '수출공급망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통해 수출기업 납품사 대상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우대한다.
수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대체시장 발굴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코트라(KOTRA) 해외 거점을 멕시코, 조지아,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 등 5곳에 신설한다. 호치민, 하노이, 인도 등 9개소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도국) 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한다.
글로벌 사우스 우량 수입자 대상으로 보험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에는 보험한도 상한을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는 50% 할인하고, 우크라이나 등 재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 수출 보험 특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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