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 35조 너무 많아…금리 인하 시점은 변수 보고 판단"(종합)

이창용 "추경 35조 너무 많아…금리 인하 시점은 변수 보고 판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5조~20조 원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으나 구체적 시점은 여러 변수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이창용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효과를 묻는 질문에 "올해 35조 원을 쓰고 내년엔 35조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준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필요 이상 규모의 추경을 과도한 진통제 투여에 비유했다.

그는 "올 한 해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라면서 "재정을 너무 많이 줘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처럼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0.2%P 정도 경제성장 효과를 (봐야 한다)"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일단은 좋아 보이지만 내년도는 35조 이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규모의 추가 재정이 GDP 갭 수준인 성장률 0.2%P를 보완한다고 봤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1.6~1.7% 전망을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질의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 미국의 여러 경제 정책이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6%는 금리 인하를 가정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관세 등 대외 경제 정책에 따른 성장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해 4분기 예상(0.5%)보다 부진한 성장(0.1%)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달 말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글에서 올해 성장률을 1.6~1.7%로 전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래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고 1월 금통위에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로 인해 예외적으로 성장률 전망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금리가 인하될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를 어느 달에 언제 할지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를 보고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할 때 물가와 금융안정, 환율, 경기 모든 것을 본다"며 "다음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지 금주에 논의할 듯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후 금리 전망의 시계를 좀 더 늘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금 3개월 단위로 하는 금리 예측을 좀 더 길게 할 것인지가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경제 예측을 분기별로 지금 두차례 했는데, 연간 예측과 달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라고 판단했다. 다만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 확대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더라도 양수(+)기 때문에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은 한은이 금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수입 확대 등 구조 개혁 없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우리나라 물가 특징을 다룬 보고서에서 의식주 물가가 높다며 수입을 통해 과일 가격 등을 내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 4천억달러가 마지노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4천억 달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안도걸 국민의힘 의원의 "외환보유액의 4천억달러가 마지노선이냐"라는 질의에 "아니"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질의에는 "환율로 인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미실현 이익을 실현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헤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는 "현재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라며 "환율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된 시기가 됐을 때 저희 전략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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