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담판' 국정협의회 D-1…여야정 접점 찾을까

'추경 담판' 국정협의회 D-1…여야정 접점 찾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본회의가 20일 처음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추경 편성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에 난항도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첫 회동이 열리기 직전이지만 실무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우선 여야는 추경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34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1천억원을 책정했다.

12조8천억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인데 국민의힘은 효과가 크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경제 활력, 통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 효율적인 추경안을 제시할 경우 전 국민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 나은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혀 양측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도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단 이견이 있는 이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핵심으로 보고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규정을 빼면 반도체특별법은 남는 게 없다. 통과시키나 마나"라며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52시간 근로 조항에 대한 논의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자고 했다.

여당은 근로 규제 완화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은 노동자 보호,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단계로 평가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까지 동의했다.

핵심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도 견해차가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제시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료율만 처리하자는 의견과 소득대체율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부딪혀 합의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역시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지배주주 할증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주요국 대비 높은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지배주주 할증 폐지로 기업 승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는 지난해 법 개정이 불발된 이유를 서로에게 돌리며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현재 주요 현안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어서 이번 국정협의회를 통해서는 첫 만남을 갖는 의미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여야 간 실무 협의도 이번 주 들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제가 단 하나도 이견이 좁혀진 게 없다. 통상 실무진에서 합의가 되면 미세한 부분만 조정해 발표할 정도가 돼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며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양당 정책위원회 수준에서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날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서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실무 협의가 없었다. 한 번 더 협의할지 협의 없이 본 회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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