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소비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 제공 안 해"

강훈식 "쿠팡, 소비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 제공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이 도서 판매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쿠팡은 2020년 기준 도서 매출 2천500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4위에 진입했다"며 "최근 '책 한잔', '커피한권' 등 도서사업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등 도서 판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당연시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믿고 있던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소득공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문화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나"며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결제 건도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다"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의 구매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강훈식 의원은 인터파크 티켓의 결제 내역 중 41만여 건이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약 8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가 시스템 오류로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도 지난해 28억 여원어치(약 14만 건)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년 한 해 인터파크와 카카오에서 약 55만 건 규모의 누락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큰 규모의 누락 사건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결제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로 결제 건 일부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사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쿠팡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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