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탈법행위 방지"

한기정 공정위장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탈법행위 방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겠다"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도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며 "대리점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점검하겠다"며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상조분야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신유형·글로벌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송지원을 확대해 피해구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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