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상반기중 발표"

기재차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상반기중 발표"

중장기전략위원회, 8년 만에 고령층 지원 등 8대 전략 제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 올해 중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인재유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우수인재 대상 특별비자 신설과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 도입과 탄소 크레딧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하고, 녹색국채 발행 및 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그는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차관은 "오늘의 작은 시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8대 과제는 신(新)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사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이다.

위원회는 가족수당 신설, 부분연금제 도입, 저출생 현금성 지원 통폐합, 다층적 탄소가격체계, 복수주소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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