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지방 미분양 3천호 LH 매입…지방 주담대 확대시 인센티브"

崔대행 "지방 미분양 3천호 LH 매입…지방 주담대 확대시 인센티브"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지역 개발사업 확대·토지이용 효율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가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준 LH 사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운영준 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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