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한다…3천호 규모
2025.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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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한다…3천호 규모
책임준공 도과 기관에 따라 채무인수비율 차등화
악성 미분양 주택 구매 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부산·대전·안산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LH의 '매입형 등록임대'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자 2009년 미분양 주택 2천163가구를 7천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천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73호이며, 악성 미분양은 2만1천480호로 10년 내 최대 규모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대출로 금리는 연 2~3%대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 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3천800세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오는 7월에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5월 중에 결정하면서 지방의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의 개발 사업들(철도 지하화, 국가산업단지, 그린벨트 전략사업, 뉴빌리지, 공모사업, 항만 개발 등)이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재정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OC 국토 부문 예산 17조9천억원의 70%인 12조5천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환경 SOC 예산 5조원 중에 상반기에만 3조6천억원(72%)을 집행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인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에 대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규모는 총 4조3천억원 규모로 사업 규모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건설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PF 추진 시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5만호 수준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관련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제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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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도과 기관에 따라 채무인수비율 차등화
악성 미분양 주택 구매 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부산·대전·안산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LH의 '매입형 등록임대'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자 2009년 미분양 주택 2천163가구를 7천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천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73호이며, 악성 미분양은 2만1천480호로 10년 내 최대 규모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대출로 금리는 연 2~3%대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 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3천800세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오는 7월에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4~5월 중에 결정하면서 지방의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의 개발 사업들(철도 지하화, 국가산업단지, 그린벨트 전략사업, 뉴빌리지, 공모사업, 항만 개발 등)이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재정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OC 국토 부문 예산 17조9천억원의 70%인 12조5천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환경 SOC 예산 5조원 중에 상반기에만 3조6천억원(72%)을 집행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인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에 대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규모는 총 4조3천억원 규모로 사업 규모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건설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PF 추진 시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5만호 수준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관련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제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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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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