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한은 해법은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다…한은 해법은

한국 '탈동조화' 단계 진입…산업·기술·금융 혁신으로 가속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함께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연정인 과장은 19일 'BOK 이슈노트-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 과장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하면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 감소가 동시에 가능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59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만3천달러 내외로 추정됐다. 고소득 국가는 대부분 탈동조화 구간에 진입했지만, 중간소득 국가는 아직 소득전환점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달러 내외로,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8년 탄소 배출 정점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동조화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으로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 ▲기술 진보 ▲금융 발전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기술 진보와 금융 발전은 국가별 경제 구조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 등으로 인해 탈동조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 과장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전환금융 도입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거의 기술 혁신 경로를 넘어 친환경·저탄소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과 규제·제도적 장애 요인 제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신용 공급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고 녹색 전환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녹색금융 활성화와 함께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과장은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 도입은 탈동조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외 탄소 감축 전략이나 규제 이행에 따른 산업계 충격 완화 및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단기적으로는 탄소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에 지금이 오히려 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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