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규제 및 감독에 백악관 통제 받는다…"통화정책은 제외"

美 연준, 규제 및 감독에 백악관 통제 받는다…"통화정책은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독립 기관에 대해 백악관이 일정 부분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준을 비롯해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양한 독립 기관들은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OMB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우트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보수 성향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에도 참여한 바 있다.

독립 기관이란 의회가 백악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한 정부 기관들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초당적 위원회가 고정 임기로 운영한다. 또한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

명령문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 시행은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연준의 은행 규제 및 감독과 같은 다른 업무에는 적용된다.

이는 백악관이 연준의 규제, 집행 조치 및 예산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권한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보우트 OMB 국장은 독립 기관장들을 위한 '성과 기준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또한 독립 기관의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명령문은 "이러한 조정은 독립 규제 기관들이 특정 활동, 기능, 프로젝트 또는 목적에 대한 예산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로 각 독립 기관은 백악관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팸 본디의 입장과 다른 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담당하며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연준 이사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교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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