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규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탄력 대응해야"

한기정 "플랫폼 규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탄력 대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라고 질의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고, 더 소통을 확대해서 원만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형태의 규제를 띠고 있지 않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위가) 특정 국가를 차별해서 그 법 적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통상 당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국내 통상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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