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주택업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업계는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 감소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등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기업구조조정)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한 점도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 때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비아파트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침체된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이 가시화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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