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證 모험자본] 중기특화 인센티브 확대 요원…"전용펀드 조성 논의 없어"

[중소형證 모험자본] 중기특화 인센티브 확대 요원…"전용펀드 조성 논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특화된 증권사를 키우고 모험자본 투자 지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기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조성 예정이던 중기특화 대상 전용펀드 조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 등의 기관에서는 5기 때 중기특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기특화 대상 전용펀드는 1기 때 80억원 규모에서 1천300억원 규모로 키워 조성됐다. 이후 2~4기 때까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용펀드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5기 때 조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5기 시작이 8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중기특화 전용펀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사실상 이번에도 조성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특화 증권사의 인센티브도 권고 사항인 만큼 관련 정책기관이 인센티브를 적극 이행할 동기가 약하다. 관련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직접 적용된 사례도 적다.

중기특화 증권사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금리우대와 약정한도 확대, 증권담보대출 만기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30일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적용받고 있어 실속이 없다고 관계자들은 바라본다.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 대비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자금이 한정돼 있어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증금을 통한 대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 이에 권고 사항이 아닌 증금에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5기 중기특화 증권사에서도 금리우대와 약정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 곳들이 있다. 다만 인센티브가 실제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가 적극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금 관계자는 "별도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향후 중기특화 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의 자체 역량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센티브 제공기관의 호응이나 협력에 기반한 제도 운용이 아닌 의무화에 가까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 등으로 중소형사의 체질 개선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에 특화된 모험자본 확대 등 관련 제도 육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량 있는 증권사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강하게 얼마를 출자하라고 까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기존에 부실하게 돼 있던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강화하려고 생각 중이고 전용펀드도 시간이 있는 만큼 차후에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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