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달 다양한 종목에 공매도 재개돼야…랩신탁 추가 적발 시 엄벌"

이복현 "내달 다양한 종목에 공매도 재개돼야…랩신탁 추가 적발 시 엄벌"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

"공매도 재개 시점쯤 글로벌 IB 만날 것…홍콩 방문 고려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종목이 거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 19일 제재 수위가 확정된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기업들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려 중이나 변동성은 줄이되 가능한 한국시장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시스템 안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마련한 시스템으로 그간 적발됐던 대부분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에서는 앞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기존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된 시기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시작된다. 다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는다.

이 원장은 "이번 건은 이미 기한을 정해 둔 공매도 금지였기에 기한이 지나면 디폴트로 거래가 재개된다"며 "금감원과 거래소가 준비한 형태의 시스템이 적절한지 다음 달 중 금융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최종적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원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케플러슈브뢰, ESK자산운용 등 글로벌 IB는 앞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금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행정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법원에서는 위법이라고 봤다"며 "다만 글로벌 분권 상황과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감독당국에서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 적발에서 법원의 판결이 큰 장애는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증선위에 공매도와 관련한 과징금 안건을 올릴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기쯤 홍콩에서 글로벌 IB 실무 담당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확정된 것은 아니나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 데스크를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논의할 것"이라며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됐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 주요 참여자인 기관투자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랩·신탁 위법 거래와 관련해 향후 비슷한 사례를 추가 적발할 경우, 감경 이유를 참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건의 시장 교란, 투자 이익 침해는 2022년 말 시장 혼란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는 양형 감경 이유에 대해 참작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검사, 테마검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단죄의 대상이 된 시점 이후 유사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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