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근로시간 특례 없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

崔대행 "근로시간 특례 없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전제로 합리적 해결점 찾을 수 있을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첨단인력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현재 근로시간으로는 집중근무가 어렵고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에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며 "미국 통상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빼앗아 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산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특구 제도, 기업 지방 이전 제도 등으로는 일자리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업 유치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해선, "오늘 추가 재정투입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지원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연금 개혁은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