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 추경 공감대…실무협의에서 시기·규모 논의(종합)
2025.0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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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대표 추경 공감대…실무협의에서 시기·규모 논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여야정 수장들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정부도 추경 시기, 규모 등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당 안이 있다"며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경과 함께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추경을) 한다가 아니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민생·미래산업 지원 분야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는데 민생 범주에 소비쿠폰 등이 들어올지 오늘 논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연말 삭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고, 삭감된 필수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도 합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정부안을 만들고,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 테니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주 52시간 예외)을 빼고는 반도체특별법 아니고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우선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 구성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수긍한 측면이 있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통상특위를 구성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기로 했다"며 "더 논의해야겠지만 국회의 지원에는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방부 장관을 임명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장기간 공석은 큰 문제"라며 "방산 수출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서도 국방장관을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었다.
여야정의 수장은 국회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특위에 법안 처리 권한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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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여야정 수장들이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정부도 추경 시기, 규모 등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당 안이 있다"며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경과 함께 실무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추경을) 한다가 아니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민생·미래산업 지원 분야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는데 민생 범주에 소비쿠폰 등이 들어올지 오늘 논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연말 삭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고, 삭감된 필수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도 합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정부안을 만들고,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 테니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주 52시간 예외)을 빼고는 반도체특별법 아니고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거듭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우선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 구성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수긍한 측면이 있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통상특위를 구성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기로 했다"며 "더 논의해야겠지만 국회의 지원에는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방부 장관을 임명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가 안보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장기간 공석은 큰 문제"라며 "방산 수출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에서도 국방장관을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었다.
여야정의 수장은 국회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특위에 법안 처리 권한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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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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