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불발…이달 안 실무협의회 결론낼까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달 안 실무협의회 결론낼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치권으로 넘어간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논의 순서·주체부터 모수개혁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개혁 이견 좁히지 못한 여야 복지위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중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의견으로 같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에서 대립각을 보인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은 '더 내는 대신 더 받자'며 지난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다 44%까지 낮춰 제안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수준이라며 작년 기준 소득대체율인 42%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연금개혁 순서와 논의 주체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다.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복지위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야 동수로 별도 구성한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출산·실업 크레디트 등 구조개혁과 함께 다루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신속히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동안정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공유한 모습이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까지 규정을 나름 심사했다"고 언급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여야정 대표도 모수개혁 이견 재확인…'발동동' 복지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 관련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개혁 관련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내용은 모수개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은 큰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 숫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조개혁 연금특위를 구성해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모수개혁을 합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자는 결론에서 그쳤다.

다만 다음 실무협의를 언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래 국정협의회는 당 대표로 진행한 뒤 원내대표가 회동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표급끼리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조율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달 안으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국민의 반발을 안고 가야 하는 내용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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