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여·야·정 대표의 4차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개최 전에는 참석 예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해 열린 자세와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기에, 시장에서는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추후 설명이 있었지만, 공동합의문은 없었다. 또 협의회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장 측이 별도 브리핑을 하면서 보여준 기류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https://www.youtube.com/shorts/MvSYvQeiKEE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현실은 녹록지 않다. 2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 부과와 안보에 대한 대가 요구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요구나 협상의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대미 무역흑자를 고려하면 바로 다음 차례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또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웅을 겨루는 중에 프랑스 등 각국에서는 세 번째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빠르다.
https://www.youtube.com/shorts/MzDZtdhNW70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필두로 내수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2%로 조정했다. 씨티는 1.6%에서 1.4%로 낮췄다. 이들 기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외 금리차에 대한 자본유출 우려를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https://www.youtube.com/shorts/CXfqsztaKz0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 관세를 매기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의 나비효과다. 대미 우회 수출길이 좁혀지면서 중국산 후판이 한국에 더 싸게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결과다. 이제 트럼프발 파장이 살갗에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 지난해 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만이 형성하고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 자기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남들(시민들)에게는 다른 미래를 기대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