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2040년부터 적자전환…2057년 '완전소진'"
2025.02.24 08:38
읽는시간 4분
URL을 복사했어요
예정처 "국민연금 2040년부터 적자전환…2057년 '완전소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7년 완전히 증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시바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정치권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 2057년 '완전 소진'"
24일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보고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하 또는 지출 수준을 낮추는 조정 등이 없다는 전제에서 오는 204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57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수급·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적립금은 올해 1천238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9년 1천485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단 18년 만에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이 전부 증발하게 되는 셈이다.
2057년 적립금 소진 이후 오는 207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천899조원으로, GDP 대비 60.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지난 2022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각각 2043년과 2057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3년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산연령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총인구는 올해 5천168만명에서 오는 2072년 3천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천591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72년 1천658만명으로 약 54% 감소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천51만명에서 1천7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개혁 필요성 공감하지만…소득대체율 '평행선'
문제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조정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다.
또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조정장치는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주장해 온 것으로,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은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인 상태라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72년 나랏빚 7천303조원
예정처는 올해 1천270조원(GDP 대비 47.78%)에서 오는 2072년 7천303조원(GDP 대비 173.0%)까지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다.
시계열을 들여다보면 2030년 국가채무는 1천623조원, 2040년 2천763조원, 2050년 4천57조원, 2060년 5천476조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원에서 2072년 930조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676조원에서 1천418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83조원에서 270조원(GDP 대비 -6.4%)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7년 완전히 증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시바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정치권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 2057년 '완전 소진'"
24일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보고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하 또는 지출 수준을 낮추는 조정 등이 없다는 전제에서 오는 204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57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수급·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적립금은 올해 1천238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9년 1천485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단 18년 만에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이 전부 증발하게 되는 셈이다.
2057년 적립금 소진 이후 오는 207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천899조원으로, GDP 대비 60.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지난 2022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각각 2043년과 2057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3년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산연령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총인구는 올해 5천168만명에서 오는 2072년 3천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천591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72년 1천658만명으로 약 54% 감소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천51만명에서 1천7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개혁 필요성 공감하지만…소득대체율 '평행선'
문제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조정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다.
또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조정장치는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주장해 온 것으로,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은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인 상태라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72년 나랏빚 7천303조원
예정처는 올해 1천270조원(GDP 대비 47.78%)에서 오는 2072년 7천303조원(GDP 대비 173.0%)까지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다.
시계열을 들여다보면 2030년 국가채무는 1천623조원, 2040년 2천763조원, 2050년 4천57조원, 2060년 5천476조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원에서 2072년 930조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676조원에서 1천418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83조원에서 270조원(GDP 대비 -6.4%)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