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편성 두고 '정중동'…최대 고민은 적자국채 감내 수준

기재부, 추경 편성 두고 '정중동'…최대 고민은 적자국채 감내 수준

실무협의 보조 맞춰 추경 공식화할듯…적자국채 20조~30조 감내 가능 평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여야정이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추경 공식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2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정은 조만간 진행될 실무 협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인 반대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비 쿠폰 지급 등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규모와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민주당처럼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추경의 규모와 예산 배정 분야를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향후 실무 협의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이든 민생법안이든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실무 협의에서 추경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실무 협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갈 경우 정부도 이에 발맞춰 추경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대 중반의 성장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미루고만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감내 수준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현재 재정 상황에선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당국 입장에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적자국채는 80조원인데 추경 액수에 따라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20조~3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당국도 이같은 시장의 인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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