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불발된 주주 보호 법안…법사위서 상법개정안 논의

정무위서 불발된 주주 보호 법안…법사위서 상법개정안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소액 주주 보호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가로막혔다.

정무위에서의 불발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순서에서 밀렸고, 여야가 소액 주주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놓고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 도입을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자는 입장인데,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만 하고 법안 처리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회의를 마감했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의 쟁점은 의무공개매수제, 물적 분할시 소액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계류돼 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물적분할 뒤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 2024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 당시 합병가액 산정 불공정 논란 등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조율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50%+1주' 이상 매수하도록 할지(정태호 의원안 등), 아니면 전량 매수하도록 할지(강훈식 의원안 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가장 큰 쟁점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국민의힘)과 상법을 개정하는 입장(더불어민주당)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의원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윤한홍 위원장의 법안에 대해 "이사회의 보호 대상인 주주, 이사회의 노력의 수준과 범위 등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한다"며 "법안 통과 시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경영권은 헤지펀드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추진하는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권 운운하며 상법 개정 반대하는 분들은 주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성과가 낮은 경영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사장 자리를 천년만년 지켜주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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