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소득대체율 42% 주장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

이재명 "與 소득대체율 42% 주장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2%로 제시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연금개혁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 합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4%로 제시하자 민주당은 50%에서 45%까지 낮추면서 1% 차이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소수만 수혜를 보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한도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 공제 한도 5억원을 8억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높아진 집값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28년 전 정해진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을 논의할 때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955명이다.

그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세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를 못 올리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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