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이젠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 반영해야"

김병환 "은행, 이젠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 반영해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 DSR 완화 포함 '부정적' 입장 견지

전략산업 지원 산은 역할 커져…자본금 확충 산은법 상반기 중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도 결국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도)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이제는 인하된 기준금리가 시장에 반영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산정 절차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던 지난해 하반기엔 은행권이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는 기조를 보였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해선 안되며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에도 기존의 타이트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미분양은 높은 분양가와 대규모 공급,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건설경기는 민생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전체 DSR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형국이다.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쌓이는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주요지역의 주택가격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진 가계부채 측면에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내에 별도로 설립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선 내달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미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에 대해 기존의 지원방식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다양한 지원에 나서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모든 산업군이 이러한 지원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할 지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는 상황에서 법상 제약으로 출자금 확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산은법 개정은 상반기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악화와 자회사 배당 확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밸류업 공시를 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본건전성과 자산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당국에서 또 따로 봐야할 과제다"며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우려들은 당국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확대된 '정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 계획과 주가연계증권(ELS)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중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현황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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