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달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2025.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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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내달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금산법 이슈 아냐"
"MG손보 매각, 너무 늦어져선 안돼…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하며 시장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일 년 이상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 재개됐을 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별 종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카드사들이 추가로 애플페이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애플페이 약관을 심사하고 허용할 때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 관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애플페이가 카드사들에 추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금융그룹의 보험사들의 행보가 밸류업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2천800억 원 규모를 처분했다. 현행 금산법 상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이들이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해묵은 금산법을 밸류업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이나 금융 관련 법에 따른 지분 제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로인해 밸류업이나 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거쳐 정착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밸류업에서의 케이스는 많지 않고,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큰 원칙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며 "이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각종 규제로 배당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금은 밸류업보다 건전성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험이 이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회계기준이나 감독기준이 바뀌고 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은 건전성을 신경써야 되는 구조"라며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감독 차원에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원칙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점이 어딘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무저해지 보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적용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선 개별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해 금융당국을 납득 시켜야 할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으니 예외를 좀 허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는 만큼 점검할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의 인수에 대해선 양측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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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금산법 이슈 아냐"
"MG손보 매각, 너무 늦어져선 안돼…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하며 시장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일 년 이상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 재개됐을 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별 종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카드사들이 추가로 애플페이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애플페이 약관을 심사하고 허용할 때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 관여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애플페이가 카드사들에 추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금융그룹의 보험사들의 행보가 밸류업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2천800억 원 규모를 처분했다. 현행 금산법 상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이들이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해묵은 금산법을 밸류업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이나 금융 관련 법에 따른 지분 제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로인해 밸류업이나 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거쳐 정착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밸류업에서의 케이스는 많지 않고,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큰 원칙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며 "이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각종 규제로 배당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금은 밸류업보다 건전성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험이 이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회계기준이나 감독기준이 바뀌고 있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은 건전성을 신경써야 되는 구조"라며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감독 차원에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원칙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점이 어딘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무저해지 보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적용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선 개별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해 금융당국을 납득 시켜야 할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으니 예외를 좀 허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는 만큼 점검할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의 인수에 대해선 양측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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