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수개혁안 2월국회 통과 목표…자동조정장치 수용 사실 아냐"

민주 "모수개혁안 2월국회 통과 목표…자동조정장치 수용 사실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월 국회 회기 중 모수개혁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만큼은 입법해야겠다는 목표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 대표단과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까지 민주당이 모수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원내 대표단과 보건복지위가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고, 또 자동조정장치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이마저도 거둬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다.

진 의장은 "연금 관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조건부 장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기까지 10여년 정도 시간이 있고, 그 사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이에도 구조개혁, 또 정부의 국고지원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꼭 자동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거나 가동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때 함께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진성준 의장은 또 모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라고 분명히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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