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한 이후에 추경 논의할 것"

與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한 이후에 추경 논의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100만원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여야간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에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똑같은 스탠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또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추경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며 "전기·가스·수도·보험금 등을 망라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은 (추경) 민생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세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협상과 관련해 기존 입장보다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가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절차는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몇 %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측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이 되면 수렴안을 가지고 자동조정장치, 그 다음 소득대체율 44%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시 한번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절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원안으로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절충안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부분을 반도체법에 접목하면서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반도체법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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