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헌 저지선 확보한 극우·좌파…'부채 제한' 완화 먹구름

獨 개헌 저지선 확보한 극우·좌파…'부채 제한' 완화 먹구름

SPD·녹색당 의석수 급감…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미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글로벌 채권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독일의 '부채 제한'(debt brake) 완화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기성정당들의 입지 약화 속에 포퓰리즘 정당들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까닭이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08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연립정부 파트너로 유력시되는 현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은 120석으로 3위, 녹색당은 85석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부채 제한 완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며, SPD와 녹색당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부채 제한 완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SPD와 녹색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CDU·CSU 연합을 더하더라도 개헌에 필요한 전체 630석 중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다.

독일 헌법에 담긴 부채 제한은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독일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막아온 핵심적 걸림돌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제2정당으로 도약한 극우 독일대안당(AfD, 152석)은 부채 제안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5위에 오른 좌파당(64석)은 부채 제한의 폐기를 주장하지만 메르츠 CDU 대표의 방위비 증액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두 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된다.

ING의 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헤드는 "좌파당은 부채 제한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의제는 부유층의 돈을 걷고, 복지에 더 많이 지출하고 국방에 덜 지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메르츠의 의제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요르그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방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4%로 늘리려면 연방정부가 추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비국방 지출을 4분의 1 줄여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특별 비상상황"을 호소하여 부채 제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 과반 확보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화면번호 6538번)에 따르면, 총선 다음날인 24일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4796%로 전장대비 0.46bp 높아졌다.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오르긴 했으나 그 폭은 미미했다.

유로존 국채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이 수익률은 한때 2.50%까지 오른 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오름폭을 축소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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