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상법개정안 당장 철회하고 자본시장법 받아들여야"

권성동 "민주, 상법개정안 당장 철회하고 자본시장법 받아들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상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그 대신 시장과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갖고 있다"며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R&D)에 몰두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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