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연금개혁·추경 연계 비판…"연금은 연금 추경은 추경"

민주, 與 연금개혁·추경 연계 비판…"연금은 연금 추경은 추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을 연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니냐"면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바우처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23조원 규모의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는데 이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라고 했다.

진 의장은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다른 심사 내용들이 남아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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