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 "獨 선거, '부채 브레이크 완화' 의문…장기적 개혁 보장하지 않아"

BCA "獨 선거, '부채 브레이크 완화' 의문…장기적 개혁 보장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독일 선거가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으나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인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완화 가능성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BCA는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분석하고 "재정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를 차기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가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새 연립정부는 중도 우파인 기민당/기사당(CDU/CSU, 의석 33%)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SPD, 의석 19%)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연방하원(Bundestag) 전체 630석 중 328석(52%)을 차지했다.

BCA는 "하지만 채무 브레이크를 완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421표가 필요하다"며 "채무 브레이크 완화에 찬성하는 녹색당(13%, 85석)의 추가적인 지지를 얻더라도, 연립정부는 여전히 8표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한편,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전체 의석의 24%를 차지하며 제2당으로 부상했지만, 정부 구성에서는 배제됐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는 64석을 확보한 좌파당(Die Linke)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BCA에 따르면 좌파당은 정부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만, 독일군 재무장에 반대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현재 독일 총리에 유력한 메르츠 CDU 대표는 국방비 지출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채무 브레이크 완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BCA는 "이번 선거 결과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재정 완화를 뒷받침하지만, 장기적인 개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지정학 전략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둔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재정 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독일 국채 금리 하락과 독일 주식시장의 반등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무역 관세가 곧 독일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BCA는 덧붙였다





sy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