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GB 해제 15곳 후보지 나와…창원 4·울산 3·광주 3개

비수도권 GB 해제 15곳 후보지 나와…창원 4·울산 3·광주 3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GB 해제 총량 증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이 포함된 15곳을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GB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해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이 개정돼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해제가 되는 총 후보지는 42.03K㎡로 이중 14.6K㎡만 1·2등급이라 이는 대체지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순해제 지역은 27.43K㎡가량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GB가 해제되는 면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GB 해제 포함된 사업지는 ▲ 동북아물류플랫폼 일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부산 강서) ▲ 제2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 ▲ 첨단사이언스파크(부산 해운대) 등 부산이 3곳,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대구 달성) ▲ 미래차 국가산단(광주 광산) 등 대구와 광주가 각각 1곳이다.

이외 ▲나노 제2일반산단(전남 장성)▲ 담양 제2일반산단(전남 담양)▲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대전 유성) 등 전남이 2곳, 대전이 1곳, ▲ 수소용 복합밸리산단(울산 남) ▲ U밸리 일반산단(울산 울주) ▲성안.약사 일반산단(울산 중) 등 울산이 3곳이다.

또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경남 창원 진해)▲ 도심융합기술단지(경남 창원 의창) ▲도심생활복합단지(경남 창원 마산회원) ▲ 진영 일반산단(경남 김해) 등 경남도 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중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15곳을 선정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최종 선정에서 빠진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 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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