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로 축소시 440조 재정 절감"

KDI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로 축소시 440조 재정 절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노인빈곤율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선정 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를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헌·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당시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KDI는 최근 출생 세대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연금 수급자 중 전체 인구로 봐도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지출 규모는 지난 2014년 6조8천억원(GDP 대비 0.5%)에서 22조6천억원(GDP 대비 1%)으로 늘었다.

이는 현행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60년대생과 70년대생은 이전보다 더 빈곤하고 인구 규모도 크다"며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KDI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현행 '노인 중 하위 70%'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정 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가 오는 2070년 전체 노인의 70%에서 57%로 낮아지고,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4조2천500억원이 절감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서는 재정지출은 더 크게 줄어 연평균 9조5천600억원 감소하고, 수급 대상 규모는 37%까지 낮아진다.

현재 선정 기준을 이어간다면 누적 재정지출액은 1천905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기준중위소득 100%→50%' 안으로 전환한다면 1천465조원까지 약 440조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유지 시 생산가능 1인당 부담액은 연간 74만원에서 2070년에는 249만원으로 3.36배 증가하게 된다"며 "선정 기준을 바꾼다면, 1인당 부담액은 133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KDI는 '기준중위소득 100%→50%' 안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7천원으로, 현행 대비 10만원가량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KDI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적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여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의 평균소득 간 차이가 좁혀질수록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해될 수 있다"며 "기준연금액을 무분별하게 인상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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