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환율 안도…경기 부양 시급(종합)

[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환율 안도…경기 부양 시급(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둔화하는 경기 대응이 시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정국 등으로 한때 1,500원을 위협했던 달러-원 환율은 상당폭 하향 안정됐다.

반면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폭 낮은 1%대 중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재가 중첩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대두되는 점은 빠른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25b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이후 1월 회의는 동결했지만, 이번 달 다시 인하 버튼을 눌렀다. 최근 네 번의 회의에서 세 차례 금리를 내렸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환율 불안 진정…이제는 경기 부양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9일 국내외 금융기관 21곳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20곳(약 95%)이 25bp 인하를 예상했다.

대내외 악재가 중첩되면서 올해 성장 전망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달 경제전망에서는 이를 1.5%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내수도 국내 정국 불안과 지방 중심의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좀처럼 반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방어의 다른 한 축을 맡아야 할 재정정책은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방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등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지난 달 금리를 내리지 못한 걸림돌이었던 외환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 달러-원은 전일 1,420원대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1,480원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 내린 수준이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1월 회의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문제를 감안해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한 번 더 내리나…선제 안내 주목

이달 금리 인하는 예정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인하 시점과 향후 가능한 추가 인하 폭에 맞춰져 있다.

잠재성장률을 훌쩍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여건만 보면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데 이견이 많지 않다.

한은도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건은 추가 인하 여력과 속도다.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 번만 내리거나, 혹은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금통위가 국내 여건에만 집중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통방문에서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연속 인하 가능성은 닫았다.

또 이 총재 제외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시계에서 2.75%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했다. 2명만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하에 속도는 지금까지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라는 재차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위원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이번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총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성장 전망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2.25% 혹은 2.5% 금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중립금리 수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행보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은 1월 회의에서 대외 및 금융안정을 고려해 다소 높은 중립금리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3.0%가 해당 중립금리의 상단 범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2.75%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다소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향후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이 가세하면 경기 부양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경제 전망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추경이 편성된다면 성장의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대규모 추경으로 성장이 개선될 경우 이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의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공조를 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역할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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