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5% 이상 경제 성장하려면 재정정책 공조 필요"(종합)

이창용 "1.5% 이상 경제 성장하려면 재정정책 공조 필요"(종합)

"현 기준금리, 중립금리 상단 혹은 상단 위쪽"

2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5% 이상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은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인 1.6%~1.7%를 하회한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장 전망치는 상당히 중립적인 수치이며, 상·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3.0%에서 2.75%로 25bp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명의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은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3개월 후 금리 전망의 경우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내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통화정책이 인하 국면에 있으며, 데이터 보며 인하 시점 결정하자는 것에는 공감했다"며 "현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말고도 그외 요소를 보면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1.5% 전망에는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있고, 이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하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15조~20조원 정도 편성이 된다면, 성장 전망이 0.2%포인트 올라 1.7%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1.5% 전망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1.5% 전망에는 이미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반영했고, 주요 수출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넣었다"며 "그전에는 하반기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겨져서 1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겨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밖의 주요 관세는 올해 중순 넘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전망이 상당히 중립적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1.5% 성장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하지만, 상당히 중립적(뉴트럴)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관세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 불확실성이 크고, 추경도 편성 발표되면 상방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률이 연율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분기 변화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 1.8%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체력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야 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며 "다만 1.8%를 못 미친다면 금리와 재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 금리, 중립금리 상단 혹은 상단 위쪽

2.75%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는 높고 상단 혹은 상단 위쪽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2.75% 정도면 중립금리 중간은 아니고 상단에 있거나 상단보다 위쪽에 있다고 본다"며 "중립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 대부분이 이번 인하를 포함해 두세번을 기대한다고 하면 금통위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한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1,47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30원 정도가 계엄 영향이라고 했는데, 현재 환율이 1,430원으로 계엄 직전 1,400원 대비 30원 오른 상황"이라며 "다만 이부분이 모두 계엄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이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환율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된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지역까지 번져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을 본다기보다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심이다"며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더 가게 되면 미칠 영향을 더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묶여있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신성장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추경 일부는 구조조정하는데 사용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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