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로빈후드·코인베이스에 소송 철회…암호자산 변화 오나

美 SEC, 로빈후드·코인베이스에 소송 철회…암호자산 변화 오나

SEC 소송 철회 통보에 규제 변화 기대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 및 조사를 철회하면서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 SEC, 추가 소송 취하 가능성

간밤 SEC는 코인베이스(NAS:COIN)가 미등록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고, 로빈후드(NAS:HOOD)의 암호자산 사업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SEC가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들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의 정책 책임자인 잭 샤피로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적용한 논리를 고려할 때 바이낸스와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SEC가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대부분의 암호자산이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플랩스(XRP 발행사)에 대한 SEC의 소송도 주목해야 한다. 이 소송은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암호자산 규제 법안 제정 가능성

규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암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샤피로는 "몇 년 내 암호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암호자산) 관련 법안이 수개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백악관 암호자산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는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SEC의 소송 철회와 의회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암호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론트라인 컴플라이언스의 설립자 에이미 린치는 "규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샤피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형 은행들도 테더와 경쟁할 기회를 원하지만, 명확한 규제가 없어 주저하고 있다"며 "의회가 법안을 마련하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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