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오락가락"

與 "민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오락가락"

"민주당 대표든 정책위의장이든 끝장토론 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목요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정권이 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연금 재정 상황과 국가 인구 추계 등을 변수로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자동조정장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국회의 승인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포함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제도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는 수동조정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의 부채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1천544조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세대 1인당 1억5천만원의 추가 부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연금 개혁안은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위한 청구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의 본질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퇴직연금 제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에 있다"며 "이제 전면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소득대체율은 더 올리고 자동조정장치는 받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든 정책위의장이든 누구라도 나오셔서 대국민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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